이수진 전북도의원, “예산 유용한 교육감 권한대행 일행의 교육청 올림픽출장은 공직부패의 전형,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월 11일(수)에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 권한대행 등 교육청 직원 5명이 다녀온 밀라노-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 출장과 관련해 직무 권한과 예산 집행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출장과 관련하여 확인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을 사용해 올림픽 유치 지원 관련 해외 출장을 진행한 점
▪출장자는 5명인데 공연ㆍ개막식ㆍ경기 관람 티켓은 7명분으로 결제된 점
▪출장 공식 일정에도 없는 이탈리아 클래식 공연 관람
▪우리나라 선수와 직접 관련 없는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
▪출장 경비가 2025년 예산 잔액과 2026년 예산 일부를 활용해 두 건의 지출결의서로 나누어 집행된 점
먼저 이수진 의원은 “출장 지출결의서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부위원장 역할 수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아직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권한대행이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해당 직책에 위촉됐는지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전북도 차원의 범도민유치추진위원회 구성 현황에서도 교육감 자리는 공석으로 되어 있다”라며, “권한대행이 어떤 근거로 올림픽 유치 관련 해외 출장을 수행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역할 수행을 위한 출장이라면 교육청이 아닌 전북도 차원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수진 의원은 또한 출장 경비가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비로 집행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은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라며, 올림픽 유치 관련 대외 활동이 해당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의회에 사전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의회 승인 여부가 아니라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사용한 그 자체에 있다”라며, “도민 세금으로 집행된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만큼 출장 경비 환수 등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리고, 이번 출장 경비는 2025년 기본 종목 육성 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과 2026년에 편성된 예산 일부를 활용해 집행된 것도 지적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출장자는 5명인데, 클래식 공연과 개막식 · 경기 관람은 7명분으로 이루어지고, 공식 일정에도 없는 클래식 공연 관람이 이루어진 점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출장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국외여행 심사 과정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10명, 외부위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 출장 심사와 관련해 의원에게 제출된 의견서는 6건에 불과했고 모두 교육청 내부직원 의견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외부위원 의견 없이 내부직원 의견만으로 공무국외출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심사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의 책임성 문제이다”라며, “출장의 시작부터 자격, 일정, 예산 집행 과정까지 여러 문제가 확인된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받드시 책임을 묻고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