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전북도의원, 전북 재생에너지 전략, 무엇이 실행되고 있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제42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행 체계와 산업 전략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한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전북이 재생에너지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업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실행 구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정의 구체적인 전략과 집행 체계를 질의했다.

특히 전북이 단순한 전력 생산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을 기획하고 투자하며 수익 구조까지 설계하는 전략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한 의원은 전북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전북 재생에너지 전략의 내용 ▲정책을 집행하는 전담 조직 ▲전담 인력 규모 ▲전담 예산 구조 등 정책 실행 체계를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실행 구조로 거론되어 온 전북형 에너지공사 설립 논의에 대해서도 공식 검토 여부와 추진 단계, 재원 구조와 출자 방식 등 정책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한 의원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발전 사업을 넘어 투자와 사업 운영, 수익 환원까지 포함된 산업 정책”이라며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공공 플랫폼과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전북형 햇빛소득(햇빛소득마을) 모델에 대해서도 정책 구조를 점검했다. 한 의원은 “햇빛소득 정책이 단순한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인지, 아니면 전북 재생에너지 산업 전략과 연결된 중·장기 정책 모델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 정책과의 연계 여부, ▲RE100 산업단지 전략과의 구조적 연결, ▲주민 수익 배분 체계, ▲전담 조직과 예산 마련 여부 등을 질의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가 핵심 전략으로 제시해 온 재생에너지·농생명·AI·미래산업 정책 간 연계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한 의원은 “각 전략이 개별적으로 강조되면서 정책 간 연결성과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상위 산업 전략 아래 정책 연계와 단계별 추진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의 반환점을 지나 도정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평가받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은 선언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정책 집행과 구조적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이 에너지 생산지에 머물 것인지, 에너지 산업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전략 지역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도정의 분명한 정책 방향과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이 전북 에너지 정책의 실행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