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주변 마약류 명칭 사용 간판 등 점검

강북교육지원청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무단 설치를 방지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류 명칭 오남용 광고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교육 환경 보호구역 점검 및 관리 계획’을 세우고 전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2월까지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교 등 총 194개 학교의 교육 환경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점검을 진행한다.
학교 주변의 잠재적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GIS) 상의 정보와 실제 학교 경계, 출입문 위치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금지시설(담배 자판기, 미니 게임기, 카드 게임 주점 등)의 무단 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담배 자판기 1개소와 미니 게임기(크레인 게임기) 13개소를 적발해 모두 자진 철거 조치했다.
또한 최근 시행된 관련 조례에 따라 ‘마약’ 명칭을 사용한 간판이나 선정성 광고 문구 부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 홍보를 새롭게 추진한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업주 면담을 진행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절대 보호구역 내 시설이나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 내 담배 자동판매기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
한성기 교육장은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을 철저히 차단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역 소상공인들도 마약류 명칭 사용 자제 등 학생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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