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강용범 의원,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이 11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2024년 12월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남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과 글로벌 방산 혁신 거점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남은 항공우주, 방산부품, 정밀기계 등 핵심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국내 최대 방위산업 거점이다. 방위사업청의 '2024년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은 국내 방산 매출액의 약 50%를 차지하며 국가 방위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창원과 사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는 생산과 연구개발(R&D), 실증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어 국가 전략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대 후반 ‘세계 6대 항공엔진 강국’ 도약을 목표로 15,000lbf급 이상 첨단 가스터빈 엔진을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KF-21 등 국산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율이 낮아 수출 과정에서 원천기술 보유국의 승인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술 종속과 국부 유출 문제를 해소하고 첨단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화단지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 등 첨단항공엔진 관련 선도기업과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우주항공청 등 수요·연구 기반도 함께 구축되어 있다. 이로써 기술 개발부터 실증, 적용, 상용화에 이르는 전 주기 산업 생태계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12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남이 유일하게 지정에서 제외된 점은 산업 집적도와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한 불균형으로 지적된다.

강의원은 “경남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특화단지 지정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경남을 세계 방산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조속한 정책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