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합천 숙원 해결 잇단 성과…국도24호선 확장·댐 하류 지원 확대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군)이 대표 발의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과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이 각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합천 지역의 오랜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섰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 교통 요충지 도약을 위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은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합천과 창녕을 연결하는 국도24호선의 4차로 확장과 마령재 구간 터널화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도24호선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부경남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간선도로지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연장 6.5km, 약 611억 원 규모의 2차로 선형개량에 그쳐 향후 교통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합천과 창녕 사이 마령재 구간은 급경사와 급곡선이 반복되는 교통안전 취약구간으로 동절기 결빙과 대형차 사고 위험이 상존해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건설관리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다목적댐 건설 이후 발생한 안개 증가와 일조량 감소 등 미기상 변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반경 5km로 제한된 댐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하류 유하거리 20km까지 확대하고, 주민 피해 보전을 위한 출연금 요율 상향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합천 지역의 일조율은 댐 준공 전인 1984년 58.29%에서 1998년 42.64%까지 급감했으며 최근에도 46% 수준에 머무르는 등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상품성 저하 등 지역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진영 의원은 “국도24호선 확장은 단순한 지역 도로 문제가 아니라 중부내륙 교통망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목적댐 건설 과정에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환경 변화와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단순한 거리 기준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하류 유하구간을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는 두 건의안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기했던 지역 현안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천군민의 오랜 숙원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