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형 기본사회 실현 정책토론회' 개최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구미1동·정자동·금곡동)은 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성남형 기본사회 모델을 모색하고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 유관 단체, 시민 등 약 40여 명이 함께해 성남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강남훈 교수는 발제에서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서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I 시대에는 데이터와 지식 등 사회적 공유부에서 창출되는 부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선미 교수는 ‘성남형 기본돌봄 시스템 구축 방안’ 발표에서 초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복지·주거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와 AI·데이터 기반 돌봄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건강 모니터링 등 선제적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윤환 성남시의원, △정균승 국립군산대학교 명예교수, △김경문 사단법인 기본사회 성남공동대표, △송종운 기본사회 정책연구소장,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성남형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 전략과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조정식 의원은 “성남형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의료·돌봄·기술을 통합해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새로운 사회 모델”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성남시가 AI 기반 돌봄과 공공의료를 결합한 기본사회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들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