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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대한뉴스(KOREANEWS)]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공기업 임원이 바뀔 때도 본사ㆍ지사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등기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개정 대상 법령을 소관하는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 종전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주사무소ㆍ본점 및 분사무소ㆍ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ㆍ본점의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예전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했으나, 앞으로는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주사무소ㆍ본점 및 분사무소 ㆍ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했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만 변경사항을 등기하면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법인의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어 법인의 등기 신청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등기 기록이 단일화됨에 따라 등기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발굴하고, 즉시 제ㆍ개정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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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국방부, ‘군소음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 2025년 1월 14일부터 운영
    [대한뉴스(KOREANEWS)]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 내에 구축하여 1월 14일부터 운영한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2019년 11월 26일 제정)을 근거로 2022년 최초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매년 약 43만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신청 방식 개선은 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위해 직접 방문하던 것을 보다 쉽고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는 정부24 접속을 통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며, 주민들은 정부24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민원을 검색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계좌 압류로 보상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신청인이 현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향상시켰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은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인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소음피해 보상 지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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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식약처,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 추진
    [대한뉴스(KORE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가 바이오헬스 분야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규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은 지난해 6월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선정한 다부처 협업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분야의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에서 향후 6년간 추진하는 규제지원 사업(6년간 총 57.5억 지원)이다. 해당 사업에서는 다부처 협업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분야 중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딥테크, 첨단의료AI 헬스케어, ➄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규제대응 전략을 개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이 식‧의약 혁신 제품의 안전성‧유효성‧품질과 관련한 평가기준, 방법, 요건 등을 진단해 규제대응 전략을 안내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연구과제 수행자를 2월 3일까지 공모중이며, 연구과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전문성을 바탕으로 발전 잠재력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유망한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제품이 개발되어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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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제주도교육청 대정여고, 자율형공립고 2.0 지정된 우리학교 어떻게 적응하나
    [대한뉴스(KOREANEWS)] 제주도교육청 대정여자고등학교는 13일 꿈빛실에서 신입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2025 대정여고 수선화 신입생 예비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예비교실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신입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자율형공립고 2.0의 개요와 교육과정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달라지는 학교 규칙 ▲학생 스스로 만들어 가는 진로 진학 단계별 이행 계획 설계로 구성했다. 오후에는 교과목 학습 방향과 고교학점제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가 이어졌고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심화된 수업 내용과 학습 방향을 설명하고 중학교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안내에서는 학생들이 각자의 희망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해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 개개인이 희망에 따른 교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자기만의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자양 교장은“겨울방학은 고등학교 입학 전 자신의 인성과 학력을 재정비하고 도전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며“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와 선생님을 신뢰하고 전 교직원은 학생들을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
    2025-01-16
  • 제주도교육청 제주여상, 다양한 국제적 경험을 통해 알찬 미래를 준비하다
    [대한뉴스(KOREANEWS)] 제주도교육청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14일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주간 싱가포르에서 학생 11명이 참여한 해외인턴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싱가포르 현지 학교에서 영어 어학연수를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현지 기업인 로앤비홀드 그룹과 구스토엑스에서 인턴으로 참여해 실제 직무를 체험했다. 로앤비홀드 그룹에서는 다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외식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배웠으며 구스토엑스에서는 사무 업무와 데이터 관리 등을 실습하며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경험했다. 학생들은 또한 마리나베이샌즈, 유니버셜 스튜디오, 내셔널 갤러리 등 싱가포르의 주요 명소를 방문하여 싱가포르의 다문화적 사회와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학년 양예윤 학생은“인턴십을 통해 업무 적응력, 문제 해결 능력, 외국어 실력 등 다양한 역량을 키웠으며 글로벌 환경에서의 경험은 자신감을 높이고 미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오희숙 교장은“이번 해외 인턴십은 학생들에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
    2025-01-16
  • 제주도교육청 추자중, 중학생들이 세상에 하나뿐인 책을 스스로 만들다
    [대한뉴스(KOREANEWS)] 제주도교육청 추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13일 중학교 3년간의 추억과 배움을 담은 특별한 성장록을 완성했다. 이 책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느끼고 배운 점들을 기록한 결과물로 졸업생 8명 모두 각기 다른 이야기와 개성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학업과 더불어 교내 활동, 진로체험, 인성캠프 등 다양한 경험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이를 직접 편집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지와 내지 디자인으로 완성도를 더했다. 한 학생은“중학교 생활의 소중한 순간들을 정리하며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세상에 하나뿐인 책을 만들었다는 성취감이 크다”고 말했다. 졸업식에서는 이 특별한 성장록이 학생들의 손을 거쳐 학부모들에게 전달되어 큰 감동을 안겼다. 이건우 3학년 담임교사는“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에게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스스로의 성장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 교육
    2025-01-16
  • 제주도교육청 우도초·중, 멋진 졸업! 새로운 시작! 유·초·중 통합 졸업식 열려
    [대한뉴스(KOREANEWS)] 제주도교육청 우도초·중학교는 10일 안뜰갤러리에서 병설유치원(43회), 초등학교(87회), 중학교(69회) 통합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우도면장을 비롯한 우도지역 자생단체장, 보호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졸업생은 병설유치원 2명, 초등학교 9명, 중학교 10명 등이며 참석자들은 졸업생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축하가 이어졌다. 졸업생들은 사전에 준비한 자축 공연을 선보이며 학창 시절의 추억을 공유했고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특히 중학교 졸업생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절을 포함한 11년이 넘는 기간을 보낸 학교를 떠나는데 아쉬운 마을을 드러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강식 교장은 졸업생들에게 "우도초·중학교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
    2025-01-16
  • 제주도교육청 조천초, 제101회 졸업식 및 장학금 전달식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제주도교육청 조천초등학교는 10일 2024학년도 제101회 졸업식과 함께 교내·외 상 시상식 및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는 조천리장, 신흥초총동문회 회장, 제59회 동창회 회장, ㈜혼디축산 대표, 조천청소년장학회 대표, 조천 감리교회 목사, 사랑샘 교회 목사, 학부모회장, 운영위원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조천청소년장학회를 포함한 총 24곳에서 총1030만원 기탁됐으며 졸업생 전부 장학금을 수여받았고 .교내상과 표창장 수여도 함께 이루어져 졸업식의 의미를 더했다. 고옥재 교장은“졸업생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노력과 성장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빛나길 바란다”며“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준 이번 졸업식이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
    2025-01-16
  • 제주도교육청 예래초, 전교생 동시집‘어느새 열두살 ’등 6권 출간
    [대한뉴스(KOREANEWS)] 제주도교육청 예래초등학교는 2024학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교생 동시집‘어느새 열두 살’등 6권을 출간했다. 이번 동시집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글과 삽화, 디지털 사진 작품을 담고 있다. 1학년‘함께 가는 길, 2학년‘반가운 우리반, 3학년‘설렘, 너와 나’, 4학년‘믿음반 이야기’동시집에는 학생들과 선생님이 친구들과 함께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동시와 직접 그린 삽화들로 꾸며졌다. 5학년 학생들이 제작한‘어느새 열두 살’, '보람찬 우리들의 이야기' 동시집은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은 디지털카메라로 예래동의 생태 환경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과 짧은 시를 결합한 디카시(digital camera poetry)를 창작하여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오순애 교장은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감성이 시에 더 잘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동시집은 초등학교 시절의 특별한 추억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성장을 응원했다.
    • 교육
    2025-01-16
  •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추위 속에 피어나는‘꿈’과‘희망’의 손짓·몸짓!
    [대한뉴스(KOREANEWS)]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오는 24일까지 제35회 겨울 계절학교푸른 솔 사랑학교를 2주 동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관내 유ㆍ초ㆍ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푸른 솔 사랑학교는 3곳에서 이뤄지는데 제주시 동지역은 제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미술 및 신체 프로그램, 동부 읍면지역에 위치한 오늘도플라워케이크에서 제빵 프로그램, 서부 읍면지역에 위치한 플레이온유아체육에서 제빵 및 체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푸른 솔 사랑학교는 40명의 교사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지원 체계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꿈’과‘끼’를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에 더욱 힘쓰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푸른 솔 사랑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꿈’과‘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보호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 경감으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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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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