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창원특례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총 8회에 걸쳐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남종합사회복지관과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20개 기관 소속 활동지원사 2,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강의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심사관리부 관계자 등 전문 강사진 5명이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안내와 부정수급 사례 공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정의무교육으로서 기존 온라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4월 10일 진해구청 교육에는 수어통역 지원도 함께 이뤄져 교육 접근성과 현장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창원시는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교육 역시 단순한 규정 전달을 넘어 현장의 인식을 바로 세우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예방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시는 앞으로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현장에서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혼선이 없도록 예방교육, 사례 전파, 현장점검, 제도 안내를 병행해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가 사업의 취지와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영숙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교육은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방과 점검,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제공기관 21개소와 연계기관 11개소를 점검해 1개 기관 지정취소, 17개 기관 3억 6천만 원 환수 조치를 한 바 있으며, 활동지원사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 총 209건의 행정처분과 10억 6천만 원의 부당급여를 환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시는 부정수급에는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예방교육과 현장점검을 지속 강화하여 서비스가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