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통합돌봄' 준비 만반… 돌봄모델을 선도한다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지난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비롯해 빠른 제도 정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실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어르신,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맞춤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제도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합돌봄 종합상황실(돌봄복지과) 및 콜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또 시행 초기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한시적 인력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특별 지원도 추진한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 필요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대상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5개 분야 총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로 시는 통합돌봄 비해당 대상자를 예비적 통합돌봄 대상으로 관리하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가족이 구·동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만 신청(긴급 지원 필요 시 자치구 직권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 등이 방문, 사전 조사 및 종합판정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 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서울시는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초에는 자치구 전담조직 구성, 동행센터의 돌봄매니저·복지플래너 배치 등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

`자치구'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운영, 서비스 연계 등 지역 단위 통합돌봄을 실행하고 `동 주민센터'는 전담 상담·신청 창구를 운영해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사전 조사와 함께 정기적인 대상자 모니터링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운영해 나간다.

올해 1월에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근거로 통합돌봄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한 '서울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들어갔으며, 서울형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를 발족하기도 했다. `통합지원협의체'는 보건·의료, 장기요양, 복지 분야 전문가와 학계, 공공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자치구 간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형 특화사업 모델’을 개발해 돌봄 자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의료기관, 재가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과도 협력해 통합돌봄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켜 나간다. 시는 3월 현재까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담당 직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집합 및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으며, 통합돌봄 업무용 매뉴얼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자치구 간 돌봄자원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고, 자원 불균형 조정을 통해 돌봄 대상자가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돌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시는 5개 권역별 위치 기반 돌봄 자원 현황 구축으로 돌봄서비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울 예정이다.

시는 그간 준비해 온 ‘서울형 통합돌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 '서울형 통합돌봄 기본계획(2026~2030)'도 수립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형 통합돌봄’의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5일 전국 최초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 2,500개소를 확보하고, 오는 2030년까지 7,000개소로 늘려 찾아가는 방문 진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올해 62개소에서 장기적으로 확대, 요양병원 퇴원 환자도 집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또 25일, 상급종합병원 13개소 및 시립병원 7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원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병원-25개 자치구 간 공식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에 따라 병원이 퇴원 전 환자 의료·돌봄 필요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구는 대상자 사전조사 및 맞춤형 계획을 수립, 퇴원 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연속적 보건의료 돌봄체계가 가동된다. 또 시립병원의 건강돌봄네트워크를 활용해 보건소 연계 퇴원환자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보건소 다학제팀이 참여하는 ‘건강장수센터’를 퇴원환자 및 통합돌봄 대상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집중 건강관리(3개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기존 17개소인 건강장수센터를 올해 33개소로 확대하고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과 재택 방문건강관리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지속 관리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 간호사가 가정을 찾아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욕구와 건강 상태를 반영한 장기요양 서비스도 연계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의 단기보호 서비스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지원한다. 장기요양 가구에게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가족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고, 이·미용 및 물리치료 등 돌봄서비스를 신규 개발해 지원한다.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기각자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간병 및 가사 서비스에 한해 서울시 대표 돌봄사업 ‘돌봄SOS서비스’ 이용한도액을 늘릴 예정이며,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단기 돌봄서비스도 신규로 제공한다. `돌봄SOS서비스'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등 5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 돌봄서비스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퇴원환자나 시설 퇴소(예정)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 자치구에서 ‘단기회복시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퇴원환자 등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의료·재활·요양·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받는 단기 회복형 주거공간(중간집)이다. 단기회복시설(중간집)은 건강장수센터의 다학제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이 방문해 집중 건강관리 및 일차 방문진료 의료기관 등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설치가 지원되며 주거취약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불편 처리, 홈케어, 클린케어 등 주택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통합돌봄은 시설·병원 중심, 가족 책임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과제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도 취지대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촘촘한 돌봄 그물망이 되어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