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 차원의 행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기업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도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세제 혜택만으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방세 감면, 정책자금 융자 우대, 공모사업 가점 부여, 노무·세무 상담, 직원 교육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최근 대전시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성과 반복에 머문 기존의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전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더 넓고 깊은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끝으로 “인구위기 시대,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행정만의 몫이 아니다”며, “민과 관, 지역경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