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신도시 개발, 원주민 재산권 보호·소음·발전소 문제 해결 선행돼야”

임채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진안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지연되고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전투기 소음, 고도 제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이제는 개발의 명분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 철학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안신도시 수용 지역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다섯 가지 핵심 질문을 대신 전달하며,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질문 내용은 ▲수원 군 공항 전투기 소음과 신도시 조성의 양립 가능성 ▲열병합발전소 입지에 대한 시의 입장 ▲진안지구 등 원주민 재산권 보호 방안 ▲진안지구 개발에 대한 시의 적극적 의지 ▲LH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대응 등이다.
임채덕 의원은“진안지구 137만평 중 3분의 2가 소음피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LH는 보완책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했다”며“화성시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열병합발전소가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인근에 계획된 데 대해 화성시는 ‘절대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대체부지 검토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진안지구 주민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수년간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이 졸지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방치됐다”며 “임대와 대출이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이제 화성시는 개발에만 치중한 행정에서 벗어나, 원주민과 미래세대를 함께 고려한 도시 철학을 실현해야 할 때”라며 “시장님의 확고한 철학과 책임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안신도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로, 화성시 진안동, 병점동, 기산동, 반정동 일대 약 137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투기 소음, 열병합발전소 갈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지구 계획 승인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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