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이 지난 17일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획일적인 교복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교육 환경과 학생·학부모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2025년 신입생 4,479명에게 1인당 최대 33만 5천 원의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8억 3천만 원 중 절반은 전남교육청과 분담한다.

김 의원은 “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학교주관 현물지원 방식은 학생 선택권, 실착용률, 정산 간편성, 형평성 등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복 재킷이나 조끼 대신 사복 패딩을 입거나, 체육복으로 등·하교하는 경우도 많아 학부모가 교복 외에도 사복과 체육복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물, 현금, 지역상품권 등 교복비 지원방식의 다양화 ▲착용률이 낮은 품목에 대한 선택구매 허용 ▲생활복·자율복을 교복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협의 추진 등 세 가지 개선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2021년부터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로 지급해 도서,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경기도, 경남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며, 여수시도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일상과 현실을 반영한 교복 정책이 진짜 복지”라며, “교복비 지원사업이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학생의 권리 존중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와 교육당국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