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대상은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으로, 주로 교통량이 많아 상시 교통관리가 필요한 ‘핵심교차로’ 및 불합리한 교통 운영으로 ‘국민의 개선 요구가 있는 장소’ 등이 대상이다.

우선 경찰청은 전국의 핵심교차로 883개소를 선정했고,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말까지 경찰청 누리집에 접수 창구를 신설,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민원을 접수하며, 그 외에도 그간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 교통 불편 민원이 많았던 장소를 선별해 대상 장소를 최종 선정,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1. 새치기 유턴 방지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차로를 따라 줄지어 통행하고 있으나, 유턴은 그 특성상 차례로 통행하지 않는 등 무질서한 행태가 잦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턴 구역선 길이를 통행량에 맞게 확대하고, 중앙선에 간이 중앙분리대 등 새치기 유턴 방지를 위한 물리적 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각종 교통안전표지로 유턴 가능 여부나 시기·대상을 명확히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유턴 수요를 분산하는 등 합리적인 통행 환경을 조성한다.

2. 꼬리물기 방지

대부분의 꼬리물기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차량이 신호시간 내 진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무리한 교차로 진입 시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까지 방해하고 정체를 유발한다.

이에 꼬리물기가 잦은 교차로에 정차금지지대를 설치하고, 정체 방향의 교통신호 시간을 줄이거나 생략하는 등 신호시간·현시를 조정하여 교차로 정체 발생을 최소화한다.


3. 끼어들기 예방

도로를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차로변경 시기를 놓쳐 이미 대기 중인 차량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잦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출입부에서 무리한 끼어들기가 빈발하므로, 노면 색깔 유도선을 신설·연장하여 사전에 차로변경을 유도하며, 출구 예고표지를 추가하거나, 끼어들기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여 무리한 끼어들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준수

교통법규 준수 문화의 발달로, 승용차 등의 운전자가 고의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는 줄었으나, 사전에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버스전용차로 예고표지 설치를 확대한다.

또한, 도로 전광표지(VMS)를 이용하여 버스전용차로 시점부 이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한국도로공사)과 협의하고, 도로 전광표지가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확대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통해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은 기초질서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