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강정일 도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1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하차도 차단시설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비롯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지방도 정비, 전세사기 예방 교육 확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내 지하차도 20개소 중 차량 통행 목적인 14개소에는 모두 차단시설이 설치된 것은 안심이지만, 향후 운영 과정에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총괄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지성 호우의 경우,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져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차량 통제나 우회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지하차도가 급속히 침수될 우려가 있다”며, “차단시설 작동 기준인 침수심 15cm에 앞서, 10cm 수준에서도 선제적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등 보다 철저한 매뉴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는 도로변 잡목으로 인해 실제로 차량이 긁히는 등 사고 위험이 높다”며, “단순 침하나 굴곡 외에도 잡목 제거 수요까지 면밀히 조사하고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전세사기 관련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실제 피해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면 다행이지만, 여전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등기부 등본조차 모르는 청년들도 많은 만큼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지하차도 침수 통제는 실제로 기준보다 빠른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도로변 잡목 정비 역시 시군과 협력해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