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형 행복소득 실현 가능성 길 열어!

횡성군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횡성형 행복소득’의 첫 번째 실증 모델인 공근면 덕촌리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횡성군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된 시설로,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의 소득 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6월 착공한 덕촌리 시설은 약 1,500평 부지에 500kW 규모로 조성됐으며,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올해 2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덕촌리 태양광발전시설은 전력판매대금(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월 1,000만 원 이상,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 수익이 마을 주민의 안정적인 기본 소득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횡성군은 이번 덕촌리 모델의 성공적인 안착을 바탕으로 전 군민 대상 행복소득(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과 함께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한 ▲기금 관리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모델은 군 예산에만 의존하는 일시적인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태양광 시설 등에서 창출된 수익만큼 군민에게 돌려주는 ‘수익 연동형’ 배당 구조를 지향한다.

제도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중앙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계하여 올해 40억 원을 마을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SPC 설립 및 자원순환사업 등을 결합한 ‘수익 연동형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제도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중앙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계하여 올해 40억 원을 마을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SPC 설립 및 자원순환사업 등을 결합한 ‘수익 연동형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도만조 군 기획예산담당관은 “덕촌리 실증 사례는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주민의 삶을 바꾸는 소득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이 전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