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공감대 형성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3월 11일 제39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구축을 통해 수도권 중심 구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 이후 광주 중심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통합이 이뤄지면 전남 군 단위 지역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남 전역으로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정부 시범사업으로 2년 동안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신안군과 곡성군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는 “중앙정부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시 인구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생활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평택에서 서울 강남까지 약 63km 거리임에도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3,400원에 약 1시간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며 “하지만 비슷한 거리인 장흥에서 광주 학동까지 이동할 때는 시외버스를 이용해 1만 500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시간도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교통 접근성 격차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며 “전남과 광주가 통합된다면 주민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경제부지사는 “전남과 광주 통합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능감을 줄 수 있도록 교통망 체계 구축 방안을 행정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