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차단한다.

적발 시에는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고발·과태료 부과·행정대집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한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 사유화됐던 공공시설을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되돌려주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잠재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