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로 개발행위허가 처리 속도 높인다

전남 나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해 개발행위허가 심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나선다.

나주시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돼 심의 일정이 일정하지 않아 민원인이 심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심의 체계를 정례화해 시민과 사업자가 사전에 일정 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계획 수립의 예측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분과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해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규모 또는 주요 쟁점 안건은 본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적기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정례 운영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의 대기기간을 줄여 민원 처리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서 사전협의와 안건 검토를 강화하고 심의자료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행정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시는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율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정례 개최를 통해 시민과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