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6년 구거 부지 불법 점용 실태 전수조사' 추진

시흥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수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2026년 구거 부지 내 불법 점용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5년 12월,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한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구성하고,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구거 1,368필지(약 143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구거부지 내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불법 경작 및 형질 변경 ▲시설물 무단 적치 등 수로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단계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농작업에 필수적인 진입로 등 구거 본연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통해 양성화를 유도하고, 그 외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령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익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구거는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수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