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경력단절 육아 아빠에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들에게 서울시가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30일,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각종 경력회복 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근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혼인·임신·출산·육아·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에게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각종 맞춤형 창업·직업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남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일부 발 빠른 지자체들은 남성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금에서야 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에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 포함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남성육아휴직자는 6만 7천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한 수치로 여성 증가율(29.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남성 육아휴직 수 고용유지율은 78%로 여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1월 발표한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 자료는 아빠의 육아 참여가 확대되면서 워킹맘이 증가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국가데이터처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25.4 기준 만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64.3%로, 직전 최고치인 작년 기록(62.4%)을 넘어섰다. 기혼 여성 고용률이 오르면서 경력 단절 여성 숫자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110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명 줄었다.

허 의원은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 기존에 여성 중심 경력단절 사업을 남성 양육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의 취·창업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서울시 역시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력회복 사업 및 각종 지원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만큼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남성 양육자 대상 지원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가 경력단절 여성 감소, 워킹맘 증가와 연결된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남성 양육자에 대한 구직활동지원금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구직활동지원금 외에도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들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 역시 7년간 두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책임졌던 아빠로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육아 아빠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