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은 제42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첫날 도정질문에서 김해·양산 등 과밀학급 지역에서의 학교밖 돌봄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이들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교육청이 사업하기 편한 구도심 지역이나 농어촌 학교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업에만 집중한다며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2년 전 동일한 주제로 당시 박종훈 교육감에게 관련 문제의 시급성을 질의했고, 교육감 역시 학교 밖에 공간을 확보해 돌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확답했으나 그동안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 다시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도정질문을 하게 됐다”며 교육청의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손 의원은 “최근 교육청이 만든 거점늘봄센터의 경우 학생 1인당 소요 예산이 약 700만원에 달하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은 그만큼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지 못해 태권도, 공부방 등의 돌봄적 성격의 사설 학원을 연간 3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나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되어서 학교밖 돌봄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있었으며 해당 지자체 등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교육청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손 의원은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학교 자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민간 임대에 비해 고장률이 3배 이상 높은 점, 초기 발전시설의 용량이 현재의 1/100에 불과해 관련 편차가 큰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2년 축구부 해단 이후 김해생명과학고의 구외 운동자 관리와 관련해 김해교육지원청으로의 관리 주체 이관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교육도 서비스이며 그 서비스의 향유 주체가 학생인만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차별없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과밀지역에서의 학교 밖 돌봄시설 확충을 적극 주장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