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 공공시설 운영적자 심각... 재정 건전성 위협

군 재정을 잠식하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면서,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걸 의원(사진·경제건설위원장)는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울주군 공공시설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시설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울주군 공공시설은 총 127개소에 이르며, 연간 총손실액은 약 520억 원에 달했다. 이는 2년 전 대비 시설은 10개소, 손실액은 21.5%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2년 428억, 2023년 558억, 2024년 520억 등 최근 3년간 누적 적자는 1,5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적자의 주요 원은인 인건비와 운영비 급증, 신규시설 확충에 따른 과도한 지출 증가”라며 “일부 신규시설의 경우 수요 예측이 부실해 이용자 수는 저조한 반면, 과다한 운영비가 투입되는 비효율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시설의 누적 손익 구조 개선에 대한 거듭 지적에도 개선은커녕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이대로 가면 재정 악화로 인해 군민에게 제공되는 필수 공공서비스마저 축소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공공서비스 확대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시설 확충’이라는 양적 성과에 집착해서는 안된다”면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과 경영 합리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공공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다.
군은 먼저 2026년 상반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조직진단과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직영 및 위탁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도 병행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6년 1월 울주복지재단 이관 이후 기부금 모금 체계를 구축하고, 공모사업 유치를 확대해 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 문화, 관광 등 각 분야별 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 직영 전환, 시설 기능 조정 및 프로그램 개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시설 건립 시에는도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운영비 절감 방안을 병행하여,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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