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제주4.3 관련 피해보상의 과정에서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제주 4.3 관련 통계의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 등과의 협업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인 제주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해외입양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며,“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해외입양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진상규명 ▲국적 회복 제도 ▲입양으로 인한 단절과 상실,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 ▲기록 보관과 접근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신필식 서울대 여성학 박사(해외입양 연구자)는 해외입양에는 국가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진실·화해위원회 및 스웨덴 입양위원회를 언급했다. 또한 해외입양인을 재외동포 범주로 수용하는 법제 개선과 실질적 피해 회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모나 은미‘작은 행복’대표는“한국에 돌아온 입양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해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가 책임의 공식 인정과 지원 제도 구축, 기록 접근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윤장열 입양제도개편팀장은“정부에서도 공적 입양체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에 함께한 전문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입양동포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동포 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겠다”며“매년 열리는 입양동포 행사뿐 아니라, 현지에서의 모국방문,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에도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책임 인정 ▲기록 접근권 보장 ▲귀환·정착 지원 ▲정체성과 존엄 회복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 및 정책적 연대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재강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오늘의 논의가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그 책임은 제주 4·3과 해외입양 등으로 고통받은 디아스포라 당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다가오는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디아스포라 당사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