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을 통해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짚으며 그 필요성과 과제 수행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는데, 특히 중증 뇌병변장애인 24시간 돌봄시설 확충 사업은 분명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확대 사업에 관한 중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윤종장 복지실장과 함께 중증 뇌병변장애인 24시간 돌봄시설 확충에 관해 논의하며 “중증 뇌병변 와상장애인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유고시에도 걱정 없이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돌봄 시설은 확실히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다. 이번 확충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매우 감사한 일.”이라며 추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하지만 추진 계획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은평구에 소재한 서울시립 평화로운 집 별관 신축을 통해 전담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자칫하면 평화로운 집의 시설 보강 및 증축으로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확실하게 새로이 구축하는 시설이자 독립적인 사업임을 당부했으며, “평화로운 집 역시 훌륭하고 질 좋은 돌봄으로 많은 와상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어 시설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본 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가정에서 독립하는 것이 아닌, 부모 또는 보호자 유고 시 확실한 돌봄 대응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기존 시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지닐 필요가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별관과 신축의 차이를 위해 PC게임 ‘스타크래프트’ 테란 종족의 부속건물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덧붙여 문성호 의원은 본 사업이 본래 계획 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학술용역’ 단계가 왜 갑자기 들어섰는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윤종장 실장은 기존 계획이 큰 걸음으로 논의된 터라 기존에 거론되지 않았는데, 새로이 신축을 위한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성호 의원은 “누군가의 삶이 걸린 사업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니 애타게 기다리는 이에게는 마치 더 지연되는 절망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세한 경과를 알 수 있도록 설명의 자리를 마련하기 바란다.”라며 지적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1기 때부터 진행되어 강화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으며, 남은 기간 기존 필요 예산액 8억 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한다면 2028년까지 누적 약 400여 명의 중증 뇌병변장애인이 맞춤형 보조기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바탕으로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윤 실장은 물론 회의장에 재석해 있었던 기조실장을 향해서도 강한 당부를 보냈다.

문 의원과 윤 실장이 맞춤형 보조기기를 논의하던 중, 비슷한 맥락으로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성장 및 체형 변화 등 신체 변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의료 및 재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세유지기구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문 의원은 보조기기는 물론, 근본적으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자세유지기구센터의 설치도 시급한 문제임을 주장하며, 현재 센터를 설립할 공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모의 장소를 먼저 빠르게 물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함을 당부했다. 문 의원은 특히 연차별 투자수요 계획에서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만을 책정한 것에 대해 “시설이나 장소를 구입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조금 더 광범위한 예산 계획이 산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했으며, “인천시가 운영 중인 자세유지기구센터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윤 실장을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제11대 의회와 민선8기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 우리의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가지만, 이러한 개선과 보완을 기다리는 시민의 시간은 매우 느리게 흘러간다. 우리의 일은 이러한 시간차를 줄이는 데 힘을 쏟는 것 뿐이다.”라며 정당과 정치를 떠나 마땅히 지켜야 할 이를 위한 사업에 힘을 함께 뭉치기를 당부하여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