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최초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첫 승인사례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서울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원활해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익목적 통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불특정 다수 공중에게 차별없이 정보통신(와이파이, 사물인터넷-지방자치단체에 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허가받은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 왔으나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시작해, 비영리 공익 목적의 무료 와이파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있다. 하지만 당시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위법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전국 최대규모 와이파이 3만4천여대 설치·운영중, 가계통신비 연간 2천억원 절감'
현재 서울시는 주요 거리, 전통시장, 공원, 버스 정류소를 비롯한 대중교통에서도 지자체 최대 규모인 3만 4천여 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접속자는 12억 8,700만 명이며 데이터 사용량은 3만6천 테라바이트(TB)를 넘어섰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072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시민 대상 조사 결과 무료 와이파이 이용 경험은 74.5%로 ’21년 이용 경험(60.7%) 대비 13.8% 증가했고 만족한다는 답변도 74.8%에 달했다.
특히 시내버스 7천여 대에 설치된 이동형 와이파이는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공공와이파이 활용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번 기간통신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고른 ‘디지털 복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스마트도시 서울을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 5년 내 공공와이파이 1만3천대 추가설치·노후장비 2천대 교체해 품질 제고'
이를 위해 현재 3만4천여 대에 더해 5년간 1만 3천여 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장비 2000여 대는 교체해 전체적인 품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보유 중인 5,298㎞의 자가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총 777㎞의 광케이블도 새롭게 구축한다.
공공와이파이 설치 장소는 하천,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이 많지만 민간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망을 설치하지 않던 곳과 유동인구와 이용데이터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시민 수요가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적용,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품질과 보안도 한층 강화한다. 먼저 와이파이 장비를 LTE보다 빠른 고성능 Wi-Fi 6와 Wi-Fi 7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보안 수준을 높인 WPA3 인증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에스플렉스센터 내에 마련된 통합관리센터에서 365일 24시간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시구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장애처리기동대’가 음영지역이나 민원 발생시 현장에 즉시 출동해 신속히 대응하는 등 운영관리도 촘촘하게 진행한다.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확산으로 정보 접근 격차를 줄이고,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임대망 의존도를 낮추면서 확보된 재원은 시민 편익 사업에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공공시설 안전관리나 원격검침, 생활환경 모니터링 등 IoT 서비스까지 확장해 스마트도시서울을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으로 민간에 의존하지 않고 자가망을 직접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와이파이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할 힘을 갖게 됐다”며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끊김 없는 무료 와이파이를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산림청, 국내 자생 보리밥나무 탈모 예방 효과 확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자생식물인 보리밥나무가 모발 강화 핵심 세포인 모유두세포를 강화해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상록 활엽 덩굴나무인 보리밥나무는 해안 지대에서 잘 자라며, 작은 가지에 은백색과 연한 갈색의 비늘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방에서는 ‘동조(冬棗)’라는 한약재로 불리며 천... -
제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전국 최고’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벤치마킹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주시를 찾아 인·허가 및 지도점검, 사전검사 등 선진 행정 운영방식을 집중적으로 견학했다.... -
농식품부, 저탄소 가축분뇨처리, 현장에서 답을 찾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오는 8월 13일, 경상북도 성주에 위치한 용신영농조합법인과 성주축협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축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 단위의 가축분뇨 정화처리, 강제 송풍 방식의 퇴비화, 에너지화 등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 -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고양특례시는 지난 8일 오후 2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시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정과 시민을 잇는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 -
과기정통부, 2025년도 인공지능(AI) 챔피언을 가릴 무대 혁신을 향한 100가지 도전의 막이 오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인공지능 챔피언 대회’의 사전심사를 진행한 결과, 쟁쟁한 630개 연구팀의 제안 중 혁신·도전성이 돋보인 100개 연구팀의 제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는 혁신성, 실용성, 수월성을 고려하여 연구팀이 제안한 기술을 인공 지능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 -
철원군, 2025년 8월 11일 한탄강 일원에 6만 마리 방류
철원군은 8월 11일 오후 1시 군탄교 일원(동온동 2길)에서 지역 생태계 복원과 내수면 어업자원 회복을 위해 토종 어종인 대농갱이 종자 6만 마리를 무상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자체 생산한 우량종자를 활용하며, 방류되는 종자는 자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성장시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