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돌봄 준비 끝났다”… '부산형 통합돌봄' 전면 시행 앞두고 최종 점검 완료

부산시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형 통합돌봄' 체계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제도 시행 준비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는 그동안 '부산, 함께돌봄'을 기반으로 ▲의료 ▲요양 ▲복지 ▲주거를 아우르는 통합돌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제도 시행 즉시 현장에서 작동가능한 수준까지 준비를 끌어올렸다.

‘부산 함께돌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퇴원환자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시 자체사업이다.

[협의체 자문] 먼저 지난 3월 18일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회의에는 의료, 복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통합돌봄의 실행 방향과 현장 적용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필요성과 인력 및 재정 지원 강화,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보완할 수 있었다.

[매뉴얼 점검] 이어 3월 24일에는 부산사회서비스원, 구·군과 함께 매뉴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부산형 통합돌봄' 지침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법 시행 이후 혼선없이 통합돌봄이 작동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었다.

대상자 선정체계를 구·군 통합지원회의로 일원화하고,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70퍼센트(%) 이하에서 100퍼센트(%) 이하까지 확대했다.

또한 시 특화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주거환경개선과 방문운동을 포함한 8종으로 확대했으며, 퇴원환자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식사 및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을 폭넓게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제공기관과 행정 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책임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연계체계 구축] 아울러 부산광역시병원회와 퇴원환자 돌봄 공백 차단을 위한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병원 53곳(100병상 이상)이 참여해 퇴원 전부터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구·군 통합돌봄 체계와 즉시 연계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퇴원 이후 다시 입원으로 이어지는 ‘회전문 현상’을 줄이고,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촘촘한 통합돌봄 기반을 완성하게 된다.

향후 '부산형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그간 겪어야 했던 절차적 불편과 서비스 공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의료, 요양, 복지서비스를 각각 신청하고 개별적으로 상담받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통합창구에서 상담과 신청, 계획수립이 한 번에 이뤄진다.

의료기관과 지역 돌봄체계가 연계돼, 방문진료, 방문간호, 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가 끊김이 없이 제공되고, 공공·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법 시행 직전까지 ▲구·군 과장 회의 ▲구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전담인력 배치와 운영체계, 주민 홍보 및 민원 대응 준비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해지는 순간에도 시민들이 익숙한 집과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부산형 통합돌봄의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우리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꼼꼼히 준비해 왔고, 이제는 시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는 곳에서 끝까지 돌봄받는 도시',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따뜻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