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통합돌봄' 준비 만반… 서울시, 돌봄모델을 선도한다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지난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비롯해 빠른 제도 정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실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어르신,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맞춤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제도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합돌봄 종합상황실(돌봄복지과) 및 콜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또 시행 초기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한시적 인력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특별 지원도 추진한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 필요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대상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5개 분야 총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로 시는 통합돌봄 비해당 대상자를 예비적 통합돌봄 대상으로 관리하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가족이 구․동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만 신청(긴급 지원 필요 시 자치구 직권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 등이 방문, ①사전 조사 및 종합판정 조사 ②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③통합 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작년 시범사업, 올 초 자치구 전담조직 구성… 돌봄자원 효율적 배분 위한 D/B 구축'

서울시는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초에는 자치구 전담조직 구성, 동행센터의 돌봄매니저․복지플래너 배치 등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

`자치구'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운영, 서비스 연계 등 지역 단위 통합돌봄을 실행하고 `동 주민센터'는 전담 상담․신청 창구를 운영해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사전 조사와 함께 정기적인 대상자 모니터링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운영해 나간다.

올해 1월에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근거로 통합돌봄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한 '서울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들어갔으며, 서울형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를 발족하기도 했다.

`통합지원협의체'는 보건·의료, 장기요양, 복지 분야 전문가와 학계, 공공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자치구 간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형 특화사업 모델’을 개발해 돌봄 자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의료기관, 재가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과도 협력해 통합돌봄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켜 나간다.

시는 3월 현재까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담당 직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집합 및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으며, 통합돌봄 업무용 매뉴얼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자치구 간 돌봄자원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고, 자원 불균형 조정을 통해 돌봄 대상자가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돌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시는 5개 권역별 위치 기반 돌봄 자원 현황 구축으로 돌봄서비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울 예정이다.

'25일 일차방문 진료지원센터 개소, 하반기 퇴원환자 단기회복시설 시범운영도'

시는 그간 준비해 온 ‘서울형 통합돌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 '서울형 통합돌봄 기본계획('26~'30)'도 수립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형 통합돌봄’의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5일 전국 최초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 2,500개소를 확보하고, 오는 ’30년까지 7,000개소로 늘려 찾아가는 방문 진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올해 62개소에서 장기적으로 확대, 요양병원 퇴원 환자도 집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또 25일, 상급종합병원 13개소 및 시립병원 7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원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병원-25개 자치구 간 공식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에 따라 병원이 퇴원 전 환자 의료․돌봄 필요도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구는 대상자 사전조사 및 맞춤형 계획을 수립, 퇴원 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연속적 보건의료 돌봄체계가 가동된다. 또 시립병원의 건강돌봄네트워크를 활용해 보건소 연계 퇴원환자 관리체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