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지사의 새 정부 눈치보기, 기회 퍼포먼스로 재정위기 자초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본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한 39조 2,00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하며 확장재정을 선언했지만, 심각한 재정상황을 인식했다며 불과 두 달 만에 전 실국에 본예산 대비 20% 감액 방침을 내리는 등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가 약 6,000억 원의 재정 부족 책임을 실국과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도의회 증액 시 단호·엄중 대처 예정”, “공공기관 평가 반영 검토” 등 내용까지 포함된 것은,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예산 조정 권한을 제약하려는 부적절한 시도”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정책인 이른바 ‘기회소득’ 정책을 두고도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청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막대한 대규모 지원 사업과, 시범사업·퍼포먼스성 프로그램 남발 등으로 도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도지사 시절 빚더미 재난지원금은 책임지지 않고, 김동연 지사는 그 위에 또 빚을 얹는 무리한 예산 편성과 중앙정부 눈치보기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본예산에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지난 6월 1회 추경 편성 당시 도는 지방채 1천8억원억원 추가 발행을 결정한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까지 지방비 10%를 떠넘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경기도(사·군 포함)의 지방비 부담분은 약 3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SNS 활동을 언급하며 “6,000억 원 삭감을 추진하면서도 책을 들고 ‘다음엔 어디서 쓰면 좋을까요? 추천도 좋습니다^^’라고 올린 글에서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4.5일제’라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경기도는 타 시도보다 앞서 이를 시범 시행하며, 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 현실은 외면한 채, 정무적 퍼포먼스에 몰입한 것이야말로 김동연 도정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기계적인 감액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필수 예산을 판단하고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라”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편성 권한을 위축시킨 표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중앙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관행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석 국무총리 만나 미군반환공여지 등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만나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와의 잇단 면담에서 “경기도가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한 제1의 국정파트너 역할을 하려한다”고 설명...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7월 3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체류동포 정책 업무를 위한 중앙정부-시‧군‧구 간 협력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하여, 동포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발전과 사회통... -
제주도의회, 탐라교육원 교육생 민주주의를 배우는 하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8일, 본회의장에서 탐라교육원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교육생 4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개최했다. 참가 학생들은 각자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찬반토론을 거쳐 전자표결로 안건을 처리하며, 실제 도의회 본회의 의사 진행에 따... -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안산 양지중 학생 안전 위해 '경기도교육청-지역교육청' 협력 주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 안산 양지중학교의 옥상 지붕기와 교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안산교육지원청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7일 안산 양지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옥상 지붕기와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KOLAS공인시험기관 인증 현판식 및 기업간담회 참석...경기도 소부장산업 신뢰성 제고 기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평택3) 8월 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현판식 및 기업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전자현미경 분야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승인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 -
제주도, 대통령 간담회서 창의·기술 융합한 ‘진짜 성장’ 전략 제안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창의성과 기술을 결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재난대응과 청소년 교통비 무료화 등 ‘지역의 진짜 성장’을 선도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는 ‘자연재난대응 종합대책’과 ‘소비쿠폰의 원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