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동의가 필수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달 각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현장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주민과 외지 소유자를 위해 주민설명회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에 ‘바른땅지적재조사 울주군’을 검색하거나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될 안내문의 유튜브 주소, QR코드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바른땅’ 누리집 홍보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영상 주요 내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법 등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가 알기 쉽게 담겼다.
울주군은 영상 시청 후 문의사항 답변을 위해 군청 내 전담 창구와 전화 안내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장 설명회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바쁜 주민들이 안방에서도 충분히 사업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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