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수조사 및 정비를 위한 전담 TF 구성․운영

고흥군은 19일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한 소관부서장 및 읍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전수 재조사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정비 추진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의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따라 추진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전국 조사 건수와 누락 가능성을 직접 지적하며 재조사와 책임규명을 주문했고, 행정안전부 역시 재조사 미이행 시 감찰·징계·수사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군은 누락 없는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양국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산림정원과, 건설과 등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3개월간 집중 조사 및 단계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으로는 ▲지방하천 25개소 ▲소하천 362개소를 비롯해 산림계곡, 공원지역, 농업용 구거, 세천 등 사각지대까지 포함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조사와 후속 조치를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 재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강도 높은 정비”라며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해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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