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민 불편 해소 위한 규제개선 공모

남해군은 군 직원을 대상으로 참신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026 남해군 규제개선 우수과제 공모’를 진행 중이다.

1차 공모는 오는 4월3일까지 진행되며, 발굴 분야는 주요 개선 과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그리고 기타 업무 추진에 개선이 필요한 각종 규제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및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부서별 실무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 8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검토 후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치법규 소관 부서를 통해 개정을 진행하여, 규제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 건의, 조례 개정, 내부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과 공무원의 행태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군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