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증축·용도변경 등 주요 위반사례 정리…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이번 사례집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례집은 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 조경 및 공개공지 훼손 등 대표적인 건축법 위반 사례를 시각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QR코드를 포함한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배포하고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례집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또 사용승인 이후 2년 이내 건축법 위반행위가 집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건축물 사용승인 단계에서 건축주에게 예방 사례집을 직접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례집은 서구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현수 건축과장은 “위반건축물은 대부분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사전 예방중심의 건축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 등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후보 본등록 완료… "이념 아닌 학생 중심 서울교육 정상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영배 후보가 15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영배 후보는 후보 등록 직후 “서울교육은 지금 이념과 갈등의 교육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실질적 교육 혁신이 절실하다”며 “무너진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이들의 미래... -
예천군, 농지법 질서 확립 위한 ‘농지 전수조사’ 본격 추진
예천군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확립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18일부터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우선 조사하며,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 -
사천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교육 실시
사천시는 5월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대피지원단(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과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수습 활동... -
"말의 고장 제주로"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 제안서 전달
제주특별자치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유치기관인 한국마사회에 본사의 제주 이전을 공식 제안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한국마사회를 방문해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에게 유치제안서를 전달하고 본사 이전 방안을 협의했다. 제안서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말산업 집적 기반을 갖춘 제주의 강점, 경마장 ... -
전북자치도-행안부, 침수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현장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5일 군산시에 위치한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을 방문해 ‘침수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행정안전부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과 김영민 군산부시장을 비롯해 전... -
성북구, 10월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서울 성북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성북구는 지난 1월부터 노후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관로·빗물받이 청소를 실시하며 풍수해 대비에 나섰다. 구는 6월까지 관내 빗물받이 전체 청소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하나로거리와 지하철 역사 주변 등 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