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중동 전쟁 대응 공동선언

부천시는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 16일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민생경제 보호와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경제 발전을 통한 평화통일 기여를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정부 협의체로 경기도를 비롯해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광명시, 서울 금천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에서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심화가 전 지구적 재난과 우리 국민의 민생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국제적 위기 속에서 국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연대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현재 중동 지역 정세를 시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경제 전쟁으로 규정하고,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불안, 공급망 붕괴가 민생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장바구니 물가 폭등과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져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비한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협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주요 실행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중앙정부와의 민생 공조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 권한 확대와 실질적인 예산 지원,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의 비상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자율성이 함께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밝혔다.

또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민생안전망을 강화해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지방 재정과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해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행정적 대응에 나선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정책 대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에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시민의 삶에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평화는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민생정책”이라며 “우리 사회는 분단과 전쟁의 경험을 통해 평화가 곧 경제이자 복지라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