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아동·돌봄·미래전략 제언한 5분 자유발언

무안군의회는 3월 13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군민 삶과 직결된 돌봄·복지·미래전략을 주제로 3건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는 정은경, 김원중, 임윤택 의원이 나서 군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은경 의원,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무안형 통합돌봄 기반 확충 촉구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은경 의원은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춘 무안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노인 단독가구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군민들이 겪는 돌봄 공백과 혼란을 지적하며, 통합돌봄이 초고령 사회의 필수 행정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이고, 방문 돌봄·의료·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연계할 수 있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원중 의원, 재생에너지 이익, ‘채권형 주민참여’로 군민에게 환원해야

이어서 김원중 의원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이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이익 공유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단위 에너지 단지가 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이익 환원을 위해 ▲대단위 신재생 에너지단지 개발이익의 최소 30% 군민 공유 명문화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한 ‘채권형 구조’ 설계 ▲군민 소통을 통한 ‘무안형 이익공유 로드맵’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농촌 특성상 원금이 보전되는 채권형 구조가 주민 소외를 막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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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택 의원, 아동 돌봄 격차 해소 위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 요청

마지막으로 임윤택 의원은 저출산 시대의 핵심 과제인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재 무안군 내 16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재정 안정성과 시설 환경 면에서 다함께돌봄센터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특히 읍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을 활용한다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안군의회 이호성 의장은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들은 우리 군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매우 시의적절한 제언”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군정 주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와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