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맞춤형 에너지 수급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경상북도는 13일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경제 실·국 및 유관기관 합동 ‘미국-이란 전쟁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경북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현장 대응 강화

경북은 지난 3일부터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지역 가스공급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에너지 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에너지 가격 정책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

현장 중심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5일과 11일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26일에는 주유소 협회, 정유사 지역본부, 도시가스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 에너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관련 업계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정부 대응책에 발맞춰 지난 9일 자원안보위기‘관심’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홍보를 진행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석유판매업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3월 중에는 정부에 취약계층 에너지 소비 안정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증액 또한 건의할 예정이다.

◇ 지역 맞춤형 에너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 맞춤형 에너지 수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선제적·체계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응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정책패키지는 ▲ 에너지 공급 안정 ▲ 민생경제 고충 최소화 ▲ 산업현장 경영 안정 ▲ 시장질서 유지 4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마련될 전망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징후가 포착되는 ‘관심’단계부터 에너지 가격 변동 현황을 일일 보고하고,‘주의’단계부터는 에너지 수급 상황, 소비자 물가 등을 현장 점검하며 적기 대응을 위한 경제부서장 회의를 상시 개최한다.

지역기업과 민생경제 충격이 가시화되는‘경계’단계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물류비·보험료 지원 등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자금 투입과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점검, 신고센터 운영이 병행된다.

에너지 수급이 국가 경제 비상사태로 격상되는‘심각’단계에는 취약계층·분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국비 한시 지원을 건의하는 등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소통하게 된다.

◇ 반복되는 에너지 충격,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

양금희 경제부지사는“반복되는 에너지 가격 급등은 사회재난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면서“물류 대란, 지역기업 생산비용 급등 및 영업이익 급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붕괴 등 다양한 우려에 적기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패키지가 마련되어야 할 시기”라고 이번 계획의 의미를 밝혔다.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단계별 위기 경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를 마련하고 경보별 대응정책 패키지를 준비하여, 평시에도 에너지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다가 경보 발령 단계에 따라 정책패키지를 즉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수급 정도를 기준으로 경보를 발령하기 때문에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구상은 지역 맞춤형 위기 관리를 위해 민생경제 체감도가 높은 지표(예: 일반휘발유, 경유 가격 등)에 기반해 경보 기준을 설정하고, 경보별 대응방안을 매뉴얼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