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현장 규제 개선 나선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시 예산법무과 담당 직원이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 관련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밀착형 제도다.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은 기업과 시민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시청 누리집 내 규제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전자우편과 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주요 신고 분야는 ▲경제활동(생업·취업·창업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편을 주는 규제 ▲기타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등이다.

시는 접수된 건의사항 가운데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듣는 것이 규제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취업ㆍ창업이나 기업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