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법 교습비 인상·초과징수 등 점검…온라인 사전점검도 병행

이번 점검은 학습자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보장하고, 학원 등의 운영상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인 1조의 점검반을 구성해서 학원을 점검하며, 온라인 사전점검과 함께 직접 현장 방문 점검도 실시힌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등 등록(신고)액 초과 징수 ▲교습비 등 미게시 ▲종사자의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조회 여부 ▲거짓·과대광고 행위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점검 외에도 불법·편법 운영 등의 사안이 발생하거나 학교 중간·기말고사 시기 등에는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벌점 부여, 시정명령, 교습정지, 말소 등)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여 자율적인 운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류광해 교육장은 “학원 등 지도·점검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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