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화폐·기본소득·로컬푸드·통합돌봄·고향사랑기부 등 통합 체계

남해군은 ‘지역순환경제 TF’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로컬푸드·통합돌봄·고향사랑기부제 등의 시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순환경제 선도 지방정부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지난달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이 최초 지급되면서, 이 재원을 주요 연계사업과 결합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군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기본소득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고향사랑기부제 등 외부 재원의 역내 재투자 필요성이 높아지는 정책 환경 변화도 TF 구성의 계기가 됐다.
남해군은 순환경제 관련 정책의 분산 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주요 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전담 추진체계를 갖추기로 결단했다.
TF는 정석원 부군수가 단장을 맡아 정책 우선순위와 대외 조정을 총괄하며, 박진평 기획조정실장이 간사로서 회의 소집·진행과 성과관리를 담당한다.
위원으로는 인구청년정책단장·경제과장·정책기획팀장·예산팀장·기본사회팀장·대외협력팀장·통합돌봄팀장·지역경제팀장·일자리지원팀장·먹거리지원팀장 등 10명이 참여한다.
조직 운영 방식은 PMO-임베디드(Embedded) 전문가 모델을 도입했다. 프로젝트관리조직이 상시 참여해 전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정책실현조직은 확정 과제의 실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사업 간 협업을 최우선으로 삼아 칸막이 행정을 방지하고, 성과 정기 점검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지속 관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비전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남해형 순환경제 실현'이다.
TF 출범 직후인 2월 24일 부군수실에서 킥오프 회의가 열렸다.
정석원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과장과 정책기획팀장이 순환경제 개념과 정부 정책기조를 공유했다.
회의에서 중앙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중간조직 집중 육성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순환경제 5대 사업의 기존 정책을 고도화하고 사업 간 연계 시책을 발굴하기로 결정했다.
3월 11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지역화폐 연계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과 농어촌 기본소득 연계 사업 발굴이 집중 논의됐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공공시설 결제 환경 확대 구축, '농수산물 선구매 계약제' 도입 검토, 면 지역 사용 추가 인센티브 지급, 공공배달앱 프로모션 연계를 통한 소비 진작 등 다양한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관광 분야에서는 '반값여행' 참여자 대상 추가 쿠폰 지급과 순환인증 가맹점 우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방안도 논의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연계사업으로는 '우리마을 영양돌봄 꾸러미 사업' 관련 로컬푸드직매장 우선 이용, 이동면 정거마을 '뽀빠이 마켓', 삼동 내동천마을 '바람개비 마을' 협동조합화 등 우수사례 확산 방안이 제시됐다.
차기 회의에서는 통합돌봄, 로컬푸드직매장,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도의 순환경제 연계 활성화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장충남 군수는 “순환경제는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가치를 재창출함으로써, 유용한 자원과 자본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경제 체계를 일컫는다”며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군민 행복 시대를 목표로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 정책을 추진해 온 남해군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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