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안정적 진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2022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 1항에 따라 도입한 자금으로, 10년간(2022년~20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고창군은 이 기금을 청년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을 살펴봤다/편집자주

고창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276억원을 확보해(2022년 60억원, 2023년 80억원, 2024년 64억원, 2025년 72억원) 2026년 2월 기준 271억원을 집행하며 집행률 98%를 달성했다.

이는 당초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예산 관리가 이뤄진 결과로, 전반적인 기금운용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창군은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문화·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신혼부부 및 청년창업농 보금자리 조성·지원 △청년창업농 스마트팜단지 조성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 △플로랜드 조성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주민 체감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주거에서 출발하는 정주 구조 설계

고창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 분야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핵심 투자 분야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및 청년 보금자리 조성·지원 사업’은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연계해, 터미널 공영주차장 일원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공동주택 210세대를 건립·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LH공사와 협력해 공동주택 설계를 추진 중으로, 향후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 부담 완화와 정주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머무를 이유’를 만드는 문화 정주 전략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은 고창군 무장면 일원에 돌봄·휴식·문화·업무 기능을 복합화한 세대 연계형 생활거점을 만든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금 25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며,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공간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는 물론,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플로랜드 조성사업’은 노동저수지, 고창읍성, 꽃정원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 사업이다.

고창읍성부터 꽃정원까지 오솔길 조성과 노동저수지-꽃정원 간 보행데크 조성 등 기반시설을 완료했다.

제52회 모양성제(2025년10월31일~11월2일)와 연계해 꽃정원 축제를 개최해 약 5천여 명이 방문했고, 지역 화훼농가와 단체가 참여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농업 분야, 청년농 정착 기반 조성

청년창업농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창형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청년창업농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팜단지 조성이 80% 이상 완료됐으며, 오는 3월23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향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 모집과 운영을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2026년 이후, 체류형·정착형 사업으로 확장

고창군은 2026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운영하는 공간으로 ‘팡파르 팜랜드’ 조성 △농어촌유학 안심 거주시설 조성 △스마트팜 및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 조성 중심에서 ‘인구 유입·정주·일자리’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추가되어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방식과 달라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청년과 가족 단위 인구가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창업과 연계한 생활인구 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과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 집행 점검과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인구 구조 개선과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업 간 연계와 보완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최순필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