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법적 한계 넘는 적극 복지… ‘해소기금 사후 심의’로 위기 가구 품는다

청양군이 기존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고통받는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해 운용 중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기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생명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최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도움이 절실했던 3가구(생계비 1건, 의료비 1건, 간병비 1건)를 대상으로 기금을 우선 지원한 뒤, 이에 대한 사후 적정성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기금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역 복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양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심의 기능을 대행하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심의는 긴급 지원의 특성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집행된 지원책들이 대상자의 위기 해소와 일상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성을 승인했다.

김돈곤 군수는 “행정 절차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위기 가구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일 수 있다”며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이 평온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는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순간 언제나 곁에 있는 청양군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선 지원 후 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즉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