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외교기능 확충 필요성’ 제시-

김재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추진되면서 세종시는 국가 핵심 기능이 더욱 집적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 기능에 걸맞은 외교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정책 결정은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외교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어 행정적 비효율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능 불균형은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과 국제도시로서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단지를 단순히 공관 시설에 한정 짓지 않고, 국제회의 공간과 보안체계, 교육ㆍ의료 시설 등 정주 인프라가 결합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고운동 1-1생활권 유보지’를 제안했다. 고운동은 개통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해 보안이 중요한 외교시설의 입지 조건에 부합하며, 이미 우수한 주거 및 상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외교단지 유치를 위해 ▲핵심 정책 과제 공식화 ▲도시 전체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분산 배치 ▲고운동 유보지에 대한 입지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세 가지 방안을 시에 촉구했다.
끝으로 “외교 기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종시가 더 큰 도시 전략의 관점에서 외교단지 유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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