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 추진현항 청취 및 지역경제 선순환 성과 현장 방문

이날 국무총리 방문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선순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남해군은 이동면민의 문화·복지 거점 공간인 어울림문화센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장충남 남해군수 등이 참여했으며, 실제 농어촌 기본소득을 활용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많은 이동면민들이 함께 했다.
남해군은 2026년 사업대상 기준 인원인 38,372명 중 38,140명이 기본소득을 신청하여 신청률 99.3%를 기록했으며, 36,185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급률 94.8%를 달성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신청·지급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273억 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내 자금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가맹점도 2025년 12월 2,130개소에서 2026년 5월 2,473개소로 343개소 증가해 주민 생활권 내 소비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김 총리는 기본소득 성과 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40년간 주민과 함께해 온 지역 정육점인 ‘털보정육점’과 귀촌한 부부가 운영하는 사진관·카페·소품숍 ‘시간의 흐름’을 차례로 방문해, 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 주민의 생활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는 현장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6월 12일 새롭게 문을 연 마을상회 ‘마켓보물초’를 방문해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상생 모델을 확인했다. 마켓보물초는 이동면소재지 상권 회복과 돌봄 연결 모델을 제시하는 마을 공동체 기반 사업으로, 특히 고령 주민의 생활 편의 향상,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주민 간 교류 확대 등 면지역 생활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자 사람이 돌아오는 남해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며, “남해군은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소비되고 다시 주민의 삶과 지역공동체를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와 함께 남해군 주요 현안 사업과 기본소득 국비 상향 등을 총리에게 건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남해군 사례처럼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와 소상공인 상권 회복, 귀촌·청년 창업,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는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농어촌 활력 회복의 실질적 정책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앞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예방, 가맹점 확대, 주민 의견 수렴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 확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기본소득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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