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지 전수조사' 전격 실시

옥천군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로, 옥천군은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 5만3,204필지(6,573.8ha)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1단계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공사진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나뉘어 실시된다. 기본조사에서 적합필지는 조사 종료, 부적합 필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실제 경작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위반행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조사에 앞서 오는 7월 31일까지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개인간 임대차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개인간 임대차가 불가능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등을 통해 위탁 경영 신청 정비해야 한다.

특별 정비기간 이후 전수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기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인 만큼 농업인과 농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