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년 만의 어업규제 완화...연간 50억 원 경제효과 기대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와 월선 방지 등의 이유로 1982년부터 유지돼 온 야간조업(항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올해 1월 인천 연안해역(북위 37°30′이남) 야간조업(항행) 제한을 전면 해제한 데 이어 약 44년 만에 인천 전 해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어업규제 개선이다.
특히 강화해역은 올해 1월 시행된 야간조업(항행) 제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어업인들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조업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 결과 강화해역 전역(북위 37°30′이북)은 기존 일출부터 일몰까지 허용되던 조업시간을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까지 확대해 하루 총 1시간의 조업시간이 연장된다.
또한 강화남단 7개 어장* 이남 해역의 경우 성어기인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는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이 가능하도록 조정돼 하루 총 2시간의 조업시간이 추가 확보된다.
이번 규제완화가 적용되는 해역은 약 640.7㎢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약 221배에 해당한다. 조업시간 연장에 따라 어업인의 조업 기회 확대와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며, 최근 어업생산량과 어업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연간 약 5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강화해역에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조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시범운영 기간동안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야간조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조업시간 연장은 강화해역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규제 개선의 결실”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사)원주시관광협의회 '제13기 원주관광대학' 개강식 개최
(사)원주시관광협의회는 지난 6월 9일 오후 3시 원주전통문화교육원에서 제13기 원주관광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김문기 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관광대학 입학생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기타 공연, 개회 선언(최종남 관광대학 학장), 국민의례, 내빈 소개, 연혁 보고, 환영사 및 ... -
수원특례시, 2026 수원기업 아이알(IR)데이 수원.판(PANN) 8기 개최…8개 기업, 투자운용사 참가
수원특례시가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 수원기업 아이알(IR)데이 수원.판(PANN) 8기’를 개최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8개사가 투자기관을 상대로 혁신기술과 사업 아이템 등을 발표하고, 투자기관과 일대일 심층상담을 했다. 에이아이시리우스㈜, ㈜케이-비엠에스, ㈜더빈즈, 레트로캣㈜, ㈜티앤지랩, ㈜모컨,... -
수원특례시, 경찰과 함께 특이(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
수원특례시가 10일 시청 통합민원실에서 경찰과 함께 특이(악성) 민원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했다. 수원남부경찰서 인계파출소, 수원시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 안전요원 등이 참여해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한 훈련이었다. 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언과... -
고양시, 민선8기 마지막 간부회의 개최
고양특례시가 지난 10일 백석별관에서 민선8기 마지막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준 직원들 덕분에 선거기간에도 시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며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행정에는 끝이 없는 만큼 남은 기간에... -
원주시, 공무원 대상 AI·데이터기반행정 실무교육 실시
원주시는 지난 6월 9일부터 이틀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AI(인공지능)와 데이터를 행정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실무 역량을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업무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 -
'2026 진안홍삼축제 청소년축제기획단' 발대식
진안군은 지난 13일 진안군청소년수련관에서 ‘2026 진안홍삼축제 청소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군에 따르면 진안군청소년수련관과 함께 매년 지역 청소년들이 축제의 단순한 참여를 넘어 직접 기획과 제작에 참여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는 9월 18일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