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위험요소 발견 시 공사 중지 등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해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3,000㎡ 이상 산지개발 미준공지 및 임야 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 총 322건(1,758,767㎡)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9월 확대간부회의 시 결정에 따라 점검 기준을 기존 5,000㎡에서 3,000㎡로 강화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지반 약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2월), 우기 전(5월), 장마 대비(6월)로 이어지는 ‘연 3회 정례 점검체계’를 확립, 계절별 맞춤형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우기 대비 점검에서 파주시는 집중호우 시 가장 우려되는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 여부를 비롯해 옹벽과 축대 등 주요 구조물의 균열 및 변형 상태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배수시설 내 퇴적물 방치 여부와 침사지 준설 상태 등 배수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대규모 노출 지면에 대한 방수포 덮기 및 가배수로 설치 등 토사 유출 방지 조치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특히 10,000㎡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부 감리자와의 중복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공백을 원천 차단하고 점검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배수로 정비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붕괴 위험 등 중대 결함이 발견될 경우 조치명령과 함께 즉시 공사 중지 및 출입통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모든 보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 범위를 벗어난 극한 호우가 빈번해지는 만큼, 우기 전 철저한 사전 점검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소홀이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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