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습 체납한 차량 과태료' 모바일 안내문 발송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 중, 과태료 납부 기한 경과 또는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해 체납자가 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비대면 체납 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안내 서비스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 대상은 차량 과태료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자 중, 체납 건수가 2건 이하인 자다. 카카오톡 알림 발송 건수는 총 8,712건, 규모는 약 33억 원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차량 관련 과태료는 장기 체납 시 납부 기한 경과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 최장 60개월간 가산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누적될 수 있다. 이에 고양시는 모바일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소액 과태료 방치로 인한 ‘가산금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 서비스는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해 체납자가 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제도”라며 “체납을 방지해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모바일 맞춤형 안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