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현수막 집중 점검·정비…시민 안전 총력

서울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 난립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선거철 과열 분위기 속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 훼손 우려가 커지자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시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는 단속 강도를 높여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선거철 급증하는 불법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수거보상원 639명과 서울시 기동정비반을 동시에 투입하는 ‘이중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정비는 각 자치구 수거보상원을 중심으로 생활권 밀착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수거보상원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돼 주택가와 골목길,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상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불법 현수막 수거 활동과 함께 하루 1회 이상 현장 정비를 실시하고, 반복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에도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도로변 가로수와 전신주, 가로등주, 펜스 등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이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광고물도 집중 수거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횡단보도와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생활권 취약지역은 주민 생활환경에 익숙한 수거보상원이 우선 점검해 선제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자치구 수거보상원은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단속 사각지대를 신속히 정비하는 현장 대응 인력이다. 생활권 주변 불법 현수막을 상시 점검하고,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중심의 상시 수거·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 재게시가 반복되거나 시민 안전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동정비반을 별도로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생활권 중심의 일상 정비와 함께 기동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병행해 불법광고물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기동정비반은 상습 반복 게시 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등 광역적·기동적 대응이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집중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은 2016년부터 불법 현수막 정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당용 992건과 상업용 1,619건 등 총 5,810건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했다.

자치구 수거보상제가 주택가와 골목길 등 생활권 주변 불법현수막을 상시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서울시 기동정비반은 광역적인 이동 동선과 반복 위반 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기동정비반을 탄력적으로 투입해 단기간에 집중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에도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선거 기간 중 현수막 설치 위치와 표시 방법,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정비 조치하고,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시야 방해와 도시 미관 훼손을 최소화해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선거 기간 전후에도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른 설치 장소와 표시 방법, 높이 기준 등을 지속 점검해 불법 광고물 점검과 현장 정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선거철 후보자의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경관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