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기 비과세·감면, 환급 건 집중 점검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환급 등 주요 세무 처리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리-체크·Re-check)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세정 분야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되는 내부 점검 협의기구로 올해부터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로 개편해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6년 1분기 중 처리된 일정 금액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과 환급 처리 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적정성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환급금 본인 수령 여부 ▲전결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협의회 운영 과정에 납세지원과 청렴동아리 ‘청바지(청렴은 바로 지금)’등 내부 직원들의 참여 범위를 넓혀 실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방세 업무 전반에 내재된 청렴 취약 요소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를 재점검하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세무 행정과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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