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노동정책이 도시 발전 결정한다" '노동 존중 도시' 속도 내는 시흥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공휴일이 됐다. 정부는 공식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모든 노동자에게 휴식의 권리를 돌려줬다. 이번 노동절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 하루가 더 늘어난 것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 시흥스마트허브를 품고 있는 시흥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36.8%1) 를 차지하는 노동 집약형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 만큼, 올바른 노동정책이 곧 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이다. 노동정책을 지역 경제 지탱을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 3월, 노동정책을 총괄할 노동지원과를 신설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구축의 기반을 다졌다. 경기도 유일의 노동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노동자 권익증진과 복지 인프라 구축, 노동환경 개선까지 정책의 영역을 넓히고, 노동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가 지켜지는 포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체계적인 노동정책 기반 구축 ▲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 ▲ 노동자 안전 강화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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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지탱할 노동정책 중장기 전략 수립

먼저, 올해 안에 ‘노동정책 5개년(2027년~203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등 기술 변화와 산업 구조 전환을 반영하고, 시흥시 지역 특성을 세심하게 분석하며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닌 단계적 맞춤형 전략을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노동정책의 당사자인 노동자와 고용주, 관련 단체를 위한 교육과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노동 인식 개선 교육, 안전 수칙 교육,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노동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업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노사관계 관련 현안 의제를 총괄하는 통합형 거버넌스인 ‘노사민정협의회’는 더 내실 있게 운영한다. 노사 간 협력 강화, 상생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다양한 노사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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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시흥시는 최소한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노동 존중 가치를 실현코자 한다.

‘생활임금제’는 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회적 임금제도다. 매년 심의위원회를 열어 생활임금 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서약하는 기업에 공공 계약 가점을 제공하는 장려 정책도 시행 중이다.

생계비 걱정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사업’ 도입으로 보호하고 있다. 시흥시 거주 노동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입원 치료 및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을 지원한다. 일용‧단시간‧특수형태 근로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 현장을 상시 점검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지속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소상공인, 근로자 대상 무료 법률‧노무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상담소’를 연중 추진함으로써 노동자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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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삶의 질 높이는 복지 인프라 구축

특히, 시흥시는 올해 ‘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을 앞두고 있다. 약 400억 원이 투입되는 MTV근로자지원시설은 지상 10층 규모에 숙박‧교육‧편의 시설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휴양과 연수 등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증가하는 근로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 공유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더불어,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을 운영하며 노동자 복지를 높이고 있다.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온마루’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과 소통을 위한 거점형 공간으로 자리매김 중이며,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노동 상담과 노동인권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 권익 향상에 힘쓰고 있다.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블루밍’은 영세‧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자 편의와 건강권 증진을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유해 물질에 오염된 작업복을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세탁할 수 있어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시흥시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작지만 꼭 필요한 복지 확충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무엇보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노동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노동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흥시는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이후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고 있다. 올해는 자율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차사고 신고제’를 시범으로 운영한다.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작업자의 부주의한 행동, 장비 결함 등 모든 불안정한 위험 요인을 발굴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신고 제도다. 시는 전 공직자가 위험 요소와 안전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한다.

또, 자체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대재해 시설물 전문기관의 기술 점검을 시행하고, 시흥시 발주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시흥시는 예산과 관계없이 예방적 현장 점검을 수시로 추진하며 관내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계속해서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