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 정책 효과 확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논의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업소의 가격 인상 우려와 가격 신뢰 저하에 대한 주민 여론을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행정이 함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경제과, 보건소 관계부서와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지부 단체가 참석해 기본소득 사용 현황, 지역 물가 관련 주민 의견, 소상공인 상생활동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촉진,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업소의 가격 인상 및 기본소득 사용자 대상 차등 가격 적용 등에 대한 주민 우려가 공유됐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가격표시제 준수와 가격 정보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논의됐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소별 가격표시제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가격표시를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배포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유국군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김윤상 외식업지부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도 가격 안정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 상생 분위기 조성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앞으로도 관계 단체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물가 동향과 주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확대지정, 가격표시제 홍보, 상생활동 우수사례 발굴, 소상공인 참여 확산 등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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